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3다318857 판결
[부당이득금]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61] 부당이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2021년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28. 선고 2020누3367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2, 2018. 12. 27., 합헌
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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